[남양주 변호사]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재범 등을 이유로 검찰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각시킨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 및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그 후 의뢰인은 결혼을 하였고 해외 신혼여행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의 마약 검사를 잠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 온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반응검사(소변검사)를 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와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신청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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