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대위권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의 사건을 많이 수행하던 로펌에서 수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그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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