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6)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6)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6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매스아시아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특례 인정 미래아이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가스 점검원의 현장 방문 점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지아이테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한국교통 연구원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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