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국세불복대상 및 불복청구인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대상 및 불복청구인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불복절차 #국세불복대상 #불복대상 #불복청구인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국세기본법 국세불복대상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괄주의) - 불복대상의 제외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국세불복청구인 - 처분을 받은자 :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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