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조세 심판청구 정리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조세 심판청구 정리 영인세무회계 2017. 8. 4. 17: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심판청구 #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심판청구 #심판청구결정기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오늘의 마지막 세법공부 포스팅은 조세 심판청구에 대해 나오네요. 국세불복제도의 마지막이에요!! 조세 심판청구 결정기관 - 조세심판관회의 :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해요 - 주심조세 심판관 :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해요. 조세 심판청구 제척 / 회피 / 기피 - 제척 : 조세심판관이 대리인/친족/사용인/증언감정한경우/5년이내에 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 - 회피 : 조세심판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조세심판관or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해야해요. - 기피 :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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