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1)

국세기본법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1) 영인세무회계 2017. 8. 7. 16: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자의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성실성추정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세무조력받을권리 #세무조사관할선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세부항목이 많으니 세번으로 나눠서 살펴봅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정 :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상항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 교부 : 세무조사 / 사업자등록증발급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사를 납세자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편한 과세를 실...

원문링크 :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