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2)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2) 영인세무회계 2017. 8. 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2차납세의무 #법인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포괄적양수도 #납세의무 #납세자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의 세법공부 2탄 ! 제2차 납세의무를 마저 정리해봅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or 과점주주 입니다. -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 - 요건으로는 1.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이어야하고 2.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는 사업양도인 입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 되죠. - 요건으로는 사업이 포괄적양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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