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 국세부과체적기간 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멸합니다.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 ① 납부 : 세액을 국고에 납입 ② 충당 :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상계/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충당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 ① 부과취소 :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부과제척기간 개념 국세 부과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료 효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권이 소멸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은 조세에 관하여는 그 후속 단계인 징수권이 새로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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