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 및 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 및 구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8. 9: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사업자개념 #사업자구분 #영리목적불문 #사업성 #독립성 #재화용역공급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개념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리목적 불문 : 부가가치세는 입법당시 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리성은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 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해야 합니다. * 독립성 : 인적독립성과 물적독립성을 의미합니다. - 인적독립성 :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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