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 비과세 판정과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중과대상 판정 시 2021. 01. 01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의 당첨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 2020. 12. 31 이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완공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이 2021. 01. 0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달라진다. 사 례1 : 2020. 12. 31 이전 분양권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 2019. 05. 08 A주택분양권 당첨 2021. 08. 07 B주택 취득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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