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혐의없음] 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 - By.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재직중인 자로,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여러 날에 걸쳐 3회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자들 사이의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헤프닝일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군인등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엄벌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범행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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