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강력해지지만,빈번한 음주교통 사고는 왜?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초범만큼 재범 많아 나날이 강력해 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음주음주 사건,사고는 현저히 줄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사건 등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음주단속을 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1명 2022년 60명, 올해는 4월까지 벌써 23명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인으로써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들은 사회면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올라자숙했다가 다시 연예계에 복귀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만들게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주운전은 범죄로 취급해 형사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처벌 수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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