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부당", 행정소송 제기

강제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 소식에 엇갈리는 여론지난 2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된 사실을 밝혔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강제전역된 이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현행법 상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변 전 하사는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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