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윤수민 인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대(0~6시)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즉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지난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어왔던 것을 비교하면 10년 만에 해당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배경에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 비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