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형법상 낙태죄를 합헌이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그리고 아무런 법 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다.낙태죄와 관련하여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종교계에서는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실제로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생명을 지닌 모든 인간은 존엄..........
선택을 미룬 무책임한 낙태죄 폐지 21년1월1일부터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선택을 미룬 무책임한 낙태죄 폐지 21년1월1일부터 적용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