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막고 복합쇼핑몰 문 닫으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에 대한 팩트체크정부 및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를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기존의 대형마트 의무 휴무에 관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체크,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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