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첫 판결 내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17일 니혼게아지이신문에 따르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에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삿포로 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원고는 훗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세 쌍으로 이들 모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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