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방통위가 올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부처에 결과를 통보, 법령 제·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결정에 시청자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1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비대칭 규제 해..........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