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가입 권유금지’는 합헌일까? 위헌일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윤수민 인턴기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일까? 위헌일까? 이 질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위 내용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의 개요를 먼저 알아보자.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가입 권유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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