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밖에서 땀도 닦지 못하나...” 공연문란으로 신고받은 사건

- 허위신고로 무고죄 성립이나 다양한 죄목에 해당할 수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목격자가 피해자인 척 허위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면 법은 어떤 처벌을 내릴까? 2018년 12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차량이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무고 및 사기미수죄 혐의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 한가운데 정차 중인 차를 발견하곤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이 든 B씨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차를 출발시켰고 2km가량 운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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