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해외에서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소년법 현황 –엄벌주의 편-

- 소년범 신상 공개 가능, 일본 -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중국 - 살인죄 소년범 형량 두 배로, 영국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임아영 인턴기자]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무인모텔 이용객 여러 명이 창문과 문손잡이 등을 파손하고, 담뱃불로 침구에 구멍을 내는 등 난동을 부려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동을 낸 이용객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황을 제지하러 온 경찰에게 되레 위협을 가했다. 인근 지구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에 거주 중인 중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중 4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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