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방역 패스, '꼼수' 방역 인증 처벌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작년 4월 공문서를 위조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가짜 직인까지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 군은 위조한 문서를 공항 검색대에 보여주었다. 한국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국내선을 이용 시에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당시 A 군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으로 발급받았어야 했으나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학생증을 분실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진술..........

위조된 방역 패스, '꼼수' 방역 인증 처벌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위조된 방역 패스, '꼼수' 방역 인증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