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나의 당연한 권리, 정말 당연할까 - 교육권 -


오늘날 나의 당연한 권리, 정말 당연할까 - 교육권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임아영 인턴기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 지금까지 여성의 참정권과 청소년의 권리를 통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것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2022년 현재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들이 존재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역시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제26조 1항,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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