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그 후 우리 법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양모는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예방’은 아직 물음표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도영 수습기자] 2020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그 이후 우리 법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예방은 제자리’입니다. 우선, 양부모의 재판 결과입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했던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원심은 양부에게는 1심과 동일한 5년 형을 선고했지만,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과는 달리 양모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없다는 점,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모에게는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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