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규칙지향적인 인사체제의 전환

공직사회 인사체제의 전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알쓸행잡은 우리나라 공무원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직업 공무원제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폐단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지난 기사에 연장선으로 직업 공무원제로부터 나타난 다양한 폐단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인사체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직업 공무원제'를 한번 떠올려보자. 직업 공무원제란, 정부에 종사하는 것이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 되도록 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랜 시간 자신의 경력을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를 제고하고 유능한 고위직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직의 보수화, 무사안일, 공무원의 질적수준 저하 등 관료제의 병리현상 역시 함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직업 공무원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