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대법원,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확정. - 시효취득형 분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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