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성은 법 앞에서 얼마나 평등한가?

-차별적인 법률 용어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사무국 인턴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문장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이 조문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일 뿐 모든 법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완전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에는 지금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성 역무원이 오랜 기간 스토킹하던 같은 직장 내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 측은 이 사건을 피해자가 남성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한 것을 동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 역무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