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1대 29대 300... 행정부의 역할과 못다한 정부의 다면적 책임 이야기

-과정, 결과, 예측의 책임 -개인의 책임이냐, 조직의 책임이냐 -'예측'의 중요성... 하인리히 법칙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과 결과의 책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알쓸행잡은 Romzek이 정리한 정부의 다면적 책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는 과연 다면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았다. 오늘 알쓸행잡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하지 못한 정부의 다면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시점에 따른 책임이다. 과정, 결과, 예측의 책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모든 행위에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예측의 책임이 따른다. 가장 먼저 과정에 대한 책임은 방식, 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 합법성을 강조한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법령이나 상관, 상위 부처의 지시에 복종하였는지가 중점이다. 반면 결과의 책임은 합법성뿐만 아니라 목표한 결과와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