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언론보도 권고 기준 발표, 아동학대 보도금지 규정 합헌 판결.. 아동학대 완화에 기여할까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기자] 한때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해당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어왔다. 국회에서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률이 검토되고, 각종 NGO 단체 등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런 아동학대 보호 차원에서 유의미한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직 언론인 등이 포함된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었다. 권고기준은 ① 아동 권익과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