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논의의 골자 알아보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기자] 현재 국회 내 정개특위, 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과 그에 이어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 야당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것이 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문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의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정개특위에는 위성정당 방지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비롯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 등이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어 눈에 띄는 용어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