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를 통해 알아보는 한국 경제의 이모저모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수연 인턴 기자] 한국은 코로나 이후 실질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실제로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욱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며 이전에 비해 경제활동이 회복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구조 효과로 인해 반등 정도가 한국보다 더욱 컸다. 전년도 국민의 경제활동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민간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가 되지 않는다. 경제가 부진하면 재정을 투입한다. 추가 경정 예산은 연도 중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정 중 하나이다. 예산은 연도 별로 편성이 되며 12월에 확정이 된다. 그러나 간혹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이 그 반증이다. 이때, 애초 예상 가격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