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고려… 본질적인 해결책 필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주현 사무국 인턴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등의 교권침해로 상담 접수된 건수가 2019년도에만 약 513건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접수된 평균 건수가 516건 임을 감안하면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2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51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18.32% 학생에 의한 피해 16.96% 등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는 학부모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여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는 한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원의 자신감 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단을 떠나게 된다며 교권 침해 현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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