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TOP5이지만 정작 인지도는 낮은,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중요한 열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전연수 사무국 인턴 기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최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가 지식재산을 포함하며 이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2023년 7월 특허청이 발행한 <2022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의 현황을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ᆞ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대부분 특허나 상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