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보장의 모호한 경계 : 이념의 종말과 자유 경쟁 시장 질서의 지배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외치고, 냉전이 차갑게 식어갈 때 세계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질서는 ‘자유 경쟁’이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유 경쟁’은 꽤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인다. 적어도 인간의 선택이 늘 합리적이며 진실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이다. 자유 경쟁이 우리 사회에 낳은 문제 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언론의 횡포이다. 이러한 횡포는 종종 가짜 뉴스와 교묘한 조작, 편향된 시각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로 드러나곤 한다. 이런 시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제한을 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가짜뉴스 즉,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형법 307조(명예훼손) 2항에서는 ‘공연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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