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제소합의 무효가 되는 경우 -대구변호사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보다는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부제소합의, 부제소 특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합의로 서면을 작성하면 대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00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부제소합의로 인해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부제소합의가 유효가 되는 전제조건인 법적 구성요건이란 무엇일까요. 법적 구성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부제소합의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부제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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