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로펌 / 매매후 남의 땅 침범 사실 알았다면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자투리 대지나 농지를 매입해 자신만의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주하려는 집이 되었든 상업 목적의 건물이 되었든 새로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뜻하지 않게 남의 땅 침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말만 믿고 혹은 과거의 지적도만을 믿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는데 측량과정에서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알았다면 인근 대지의 소유자는 해당 대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해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수자는 알지 못했던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매도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구도심을 개발해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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