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받은 공무원 부부 처벌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면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농지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싼 값에 매수했는데 갑자기 개발호재가 생기면 땅값이 급등하게 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용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농지법 위반 사례인지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 투자수익을 노리고 땅을 공동으로 구입한 공무원 부부 A와 B씨.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됨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A와 B는 실제로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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