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종합건설면허 대여 피하기 힘든 무거운 형사처벌

없으면 빌리면 돼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주변 사람에게 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빌린 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같은 값으로 갚으면 됩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사이의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합건설면허입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대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이 대중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종합건설면허는 쉽게 말해서 건설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보고 공사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명서가 남에게 빌려온 것이라면,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종합건설면허 대여 사실이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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