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문제 대구이혼변호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준비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 기대효과와 위자료 청구 시 주의점 상간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간통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상간자에게 물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쪽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지급 판결을 받게 되고, 그것이 부담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의 상간행위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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