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가능성 및 불이익은

고용지원금이란 나라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분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의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시 처벌 수위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거나 수급 방식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

원문링크 : 대구변호사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가능성 및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