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잇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된 인천지역 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분양계약을 취소한 계약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신문보도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이들이 포기한 계약금만 최소 8000만~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고점에 부동산을 매수한 신규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고민이 깊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아파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중도금 연체시 불이익 및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미납/ 연체시 불이익은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으로 투기가열지구인 경우에는 약40%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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