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부동산 거래 후 이뤄진 사해행위취소소송

A씨는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B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해도 B씨는 ‘나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며 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본인 소유의 작은 상가건물을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리라 생각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위의 예시 사례를 살펴보시면, 채무자인 B씨가 채권자인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물을 헐값에 팔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A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급히 현금화를 해 버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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