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가변호사 상가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과 방법

내가 언제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편안한 일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장사하면서 단골들을 쌓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자영업 스트레스 중 상당히 큰 부분을 내려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영업을 이어 나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가 소유자에게 건물을 빌린 뒤, 매달 월세를 내면서 가게나 사무실을 유지하시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영업자는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임대인이 ‘가게를 빼 달라’고 말하면 영업을 접고 건물을 내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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