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부동산문제로 시끄러운지가 몇년째인지 모르겠다. 필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부동산취득을 돕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건수가 공개되어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 집을 샀다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같다. 이에 관련하여 이데일리(2021.9.29)는 중국인, 3.5년간 아파트 3조원치 샀다…미국인 은 2조원 [2021국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래금액 기준 중국인이 41.3%으로 1위…미국인은 2위 중국인 보유 부동산 특히 증가세…보유 필지 10년간 16배 늘어... 라고 보도하였다. 전체 거래의 0.5%라고 하니 무시못할 숫자라고 하겠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찾아보기는 좀 귀찮고 기사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생각에는 중국인의 거래지역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동포가 아닌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성공한 중국국적의 동포들의 실매수가 아닌가하는 의문도 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사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