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는 처벌: 반대자들과의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무기


재판 없는 처벌: 반대자들과의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무기

분명히, 경찰이 그들이 선택한 어떤 시위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살아있는 지구를 지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10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배심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한 완전히 다른 수단인 민사 법원을 통해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처벌은 재판이 있든 없든, 법적인 도움이나 무죄 추정이 있든 없든,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그들만의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도구는 단순한 것이며, 거대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민사 명령이라고 불립니다. 기업은 법원에 중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것이 주장하는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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