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시행령 개정, 임대차 분쟁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 금융 비서, 집비서입니다.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아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속 발생하며 시장의 혼란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16507/ 서울집주인·세입자 분쟁 3배 폭증 임대차법 시행후 한달 5천건 모호한 법 해석에 갈등 커져 www.mk.co.kr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① 임차인-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는 임대보증금을 일정 비율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법이 시행되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② 계약 갱신을 안하기로 합의했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 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는 총 229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1건)보다 줄어든 횟수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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