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위] '전학'(8호) 조치 결정에 대한 안내 / 행정심판 / 불복 / 지속적인 폭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학폭위] '전학'(8호) 조치 결정에 대한 안내 / 행정심판 / 불복 / 지속적인 폭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받게되셨다며 주시는 문의가 많았네요. 전학조치를 받게 되셨다면 자녀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일 것입니다. 또한 학폭법에 규정된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인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뜻은 어느정도 사안이 경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가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상심이 매우 크실텐데요. 이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학폭위] '전학'(8호) 조치 결정에 대한 안내 / 행정심판 / 불복 / 지속적인 폭행 [행정사사무소 탑(T.O.P)]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의 심의가 끝나 조치가 결정이 되면,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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