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견서'의 힘! 협박, 언어폭력? ->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례(아닌건 아닌겁니다) / 서면진술의견서 작성의 필요성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곧 방학을 앞두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누적됨에 따라, 현재 최초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역에 따라 상이). 심지어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참석 통지서 조차도 받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절차가 지연되고 길게 늘어지는 만큼 처음 작성하는 양식, 그중에서도 특히 학부모님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보호자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간혹, '이후에 의견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의견서의 추가 제출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의견서의 내용 또한 결국 '보호자확인서'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보호자확인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의견서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사견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의 제출 보다도 처음부터 첫 단추인 '보호자확인서'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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