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사회봉사' 집행정지 "인용" 사례(가해)와 주의사항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와 같이 보호자확인서(서면) 작성, 상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차가 한 차례 끝난 뒤, 즉 학폭위를 다녀오신 후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정심판'과 관련한 문의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학폭위가 끝나고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보시게 되면 하단을 통해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 또는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했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등학생들 간 쌍방 사건으로 문제 되었던 사례로, 학생들 서로 다른 조치를 받게 되었으나 어느 한 쪽의 학부모님의 요청으로 행...

원문링크 :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회봉사' 집행정지 "인용" 사례(가해)와 주의사항 / 보호자확인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