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행정심판을 해야할까?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충북 청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행정심판을 해야할까?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일어'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의 감경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여러 모임들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임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이처럼 회식이나 모임 자리가 많아질 3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달 2월에도 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음주 관련 행정심판 사건은 지역 내 사건들을 주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서울 그리고 경남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도 비대면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판단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종에 위치해있어, 사실 청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도움을 드린 와중에 의뢰인분들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차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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